반응형 국정운영361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핵심 요약: AI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AI, 바이오 헬스 규제 제로화, 규제 샌드박스 성과 제고, 메가 특구 신설, 컨트롤 타워 강화, 경제 형벌 합리화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3·3·5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 특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1) AI, 바이오 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5년)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를 설계합니다. ○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디스커버리) 강화를 병행합니다.2) 규제 샌.. 2025.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