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 핵심 요약: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기후 테크 육성, AI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 시장 혁신을 통해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기후 테크 산업 등을 성장 동력화하며, AI기반 첨단 에너지 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2040년대)을 위해 서해안 HVDC(고압 직류 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 건설 역량 혁신 및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갈등 관리·소통을 추진합니다. 2) 기후 테크 육성: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 펌프 산업 육성 등 기후 테크를 육성하고, 수요 반응 자원(DR)을 수급 관리에 적극 활용합..
2025. 9. 30.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 핵심 요약: 국익 우선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 안보 대응, 무역 구조 혁신, 주요국 협력, 글로벌 사우스 진출, 보호 무역 피해 지원,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을 통해 보호 무역주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안보·투자 안보·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경제 안보 대응: 무역 안보·기술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협력, 핵심 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 유치, 투자 안보 심의 등을 철저히 대응하며,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통상·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를 가동합니다.2) 무역 구조 혁신: 수출 7천억 달러에서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목·시장·주체 다변화(수출 ..
2025. 9. 30.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 핵심 요약: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추가 보급, 공공 조달 시장 170조 원 확대, AI 등 전문·연구 인력 2.5만 명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을 목표로 하며, 강소 기업 육성, 성장 중심 R&D, AX 대전환, 공공 조달 시장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1.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1) 강소 기업 육성: '지역 AI 대전환' 점프업 프로그램 500+ 및 ABCDEF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 거점 도심형 연구 타운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확충합니다.2) 성장 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R&D 예산을 회복·확대하며, 성장 단계별 민간 투자 연..
2025.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