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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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정과제 번호	국정과제명	핵심 요약	관련주
1.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AI 인프라(GPU 5만 장 조기 확보 등)와 데이터,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지역의 AI 전환(AX)을 촉진합니다.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하고,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 범용인공지능(AGI)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합니다.
	국정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AI로 금융·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제로리스크 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윤리·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를 근절합니다.
	국정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공공부문 AI 도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합니다.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유출 사고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AI 학습용 원본 정보 활용 특례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합니다.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R&D 투자 시스템을 혁신하고, 출연연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폐지하며, 전략적 국제 협력 및 지역 자율 R&D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기본연구 사업 복원 및 장기·안정적 과제 확대를 통해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과학기술인 전주기 성장 지원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추진합니다.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국가 임무에 기반한 민관 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고, 우주 기술 자립화 및 딥테크 기반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AI 팩토리·휴머노이드 확산 등 산업 AI를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K-컬처,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첨단 산업국가로 도약합니다.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재편 지원을 통해 4대 제조 강국 위상을 공고화합니다.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도시 공간 전역에 AI 기술을 구현하는 'K-AI 시티' 선도 모델을 조성·확산합니다.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고, 의료 AI 기술 개발 및 의료 현장 활용을 위한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며,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을 실현합니다.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가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및 K-뷰티, 콘텐츠 등 유망 분야의 서비스 수출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국정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모태펀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개시하여 창업 국가를 완성합니다.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지역 AI 대전환' 점프업 프로그램, 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로 생산성을 혁신합니다.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AI,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 제로'를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통합 관리 및 '메가 특구' 신설을 통해 혁신 성장의 공간을 조성합니다.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무역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품목·시장·주체 다변화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합니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전국 주요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HVDC(고압직류송전)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AI 기반 첨단 에너지 시스템 구현 및 지역별 요금제 도입 등 전력 시장을 혁신합니다.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계획 입지 발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햇빛·바람 연금' 확대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한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및 장기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며, 탄소 중립 산업 육성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규모 R&D 및 전환 금융을 지원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산 및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촉진합니다.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플라스틱 감량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 강화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순환 경제(CE100)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국정43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	고해상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 개발 및 기후 위험 통합 평가 모델 구축 등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철도·댐·하천 등 국가 인프라의 안전성 진단 및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 적응력을 높입니다.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등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유해 화학 물질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사후 구제 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구현합니다.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4대강 보 개방 확대 및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통해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지역 확대 및 멸종 위기종 보전 체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회복합니다.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AI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의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여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ESG 금융 및 공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 시장 혁신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증시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합니다.
	국정48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디지털 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및 토큰 증권(STO)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