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핵심 요약: AI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로리스크 사회 구현,  AI 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글로벌 AI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1) 제로리스크 사회 구현: AI로 금융·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합니다.

2) AI 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 차단, AI모델의 오남용 대응 등 AI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3)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정보 보호 제도 개편,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4) 글로벌 AI 협력 강화: 글로벌 AI 공동 기금 조성, 다수 국가 참여 및 아태 지역 AI규범·표준 정립 선도를 통해 AI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