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핵심 요약: AI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AI, 바이오 헬스 규제 제로화, 규제 샌드박스 성과 제고, 메가 특구 신설, 컨트롤 타워 강화, 경제 형벌 합리화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3·3·5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 특화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1) AI, 바이오 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5년)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를 설계합니다.

  ○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디스커버리) 강화를 병행합니다.
2) 규제 샌드박스 성과 제고: 규제 샌드박스 전 주기 통합 관리를 통해 신청-심의-실증-법령 정비-상용화 과정을 효율화하고, 실증 특례 종료 시 법령을 정비하며, 혁신 기업에 재심의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합니다

 

3) 메가 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 특례 설계와 중앙 정부의 정책 패키지(정책 금융, 인프라 등) 지원을 통해 대규모 특화 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특화 전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4) 컨트롤 타워 강화: 규제 합리화추진 체계를 단일화하여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전문 연구 기관 및 지자체 역량을 확충하며, 정부·국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5) 경제 형벌 합리화: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 책임 강화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 경영 및 중소·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