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정251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핵심 요약: 개인 정보 보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며, 유출 사고 신속·엄정 대응,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사전 예방 보호 조치 확대, 개인 정보 법제 기준 확립, 안전 활용 증진을 통해 AI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1) 유출 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 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대 피해 즉시 유출 공지 의무화를 통해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및 불법 유통 개인 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2)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디지털 잊힐 권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삭제 요구권을 도입하며,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 정보의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 2025.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