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핵심 요약: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R&D 투자 시스템 혁신, 연구 전념·성과 창출 환경 조성, 출연연 단계적 폐지,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 지역 자율 R&D 강화를 통해 첨단 기술 주권 및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1) R&D 투자 시스템 혁신: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을 제고합니다.
  ○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투자의 적시성·유연성을 제고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정책 수립 전 과정에 참여를 추진합니다.

2) 연구 전념·성과 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칭)'연구 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합니다.

3) 출연연 단계적 폐지: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장기·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여 국가·기관 임무 중심의 통합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 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안보 체계 마련 및 첨단 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5)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합니다.
  ○  5극3특에 맞춰 융합 연구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