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핵심 요약:기본 연구 사업 복원 등을 통해 기초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전 주기 지원 체계 등을 확립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과학 기술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1) 기초 연구 생태계 확충: 기본 연구 사업을 복원하고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하며,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 연구소를 선정·육성합니다.
  ○ 대형 연구 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 장비 국산화, '연구실 안전 관리 지원 체계' 등을 추진합니다.

2) 국가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로드맵: 범부처 인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 기구인 과학 기술 자문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예산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우수 해외 인재 유치: 전략 기술 분야 포닥, 신진 연구자, 석학 등을 위주로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 AI in to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 주거, 교육, 취업 등 전 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4) 처우 개선: 과학 기술인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자 외부 강의료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 연구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처우를 강화합니다.

5) 청년 과기인 전 주기 성장 지원: 청년 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국가 우수 장학금, 연구 생활 장려금, 기본 연구비) 및 거주·병역 지원, 대학 박사 후 연구원 별도 직위 명문화 등을 통해 청년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