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핵심 요약: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RE100 산단 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 확대, RE100 산단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계획 입지 발굴, 집적화 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 풍력 단지 구축 및 태양광 입지 다각화(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 등)를 추진합니다.

 

2)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계약 시장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 제도를 간소화하며,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격 거리 완화·폐지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 전지 조기 상용화 및 해상 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 개발, 설치선 건조·전용 항만 설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지역 상생: 햇빛·바람 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등을 통해 지역 소득을 증대하고, 재생 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합니다.

 

5) RE100 산단: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분산형 모델(재생 에너지 거래) 및 재생 에너지 요금 등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