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핵심 요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기 위한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2030 감축 목표 달성,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이행 기반 강화,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 국민 참여 확대, 국제 사회 논의 주도를 통해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며,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2030 감축 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고, 배출권 거래제 이행 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로드맵을 시행합니다.

 

2)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 목표를 수립(2025년 하반기)하고, 2050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2031~2049년)를 마련하여 「탄소 중립 기본법」에 반영합니다.

 

3) 이행 기반 강화: 기후 대응 기금 수입원을 확충하고, 예비 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 저감 효과를 반영하며,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및 대중 교통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실시를 추진합니다.

 

4)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 ｢탄소 중립 산업법｣을 제정하고, 기후 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기후 테크 녹색 공공 조달 확대, 지역 소재 기업을 우대하는 특화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5) 국민 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 시민 회의), 탄소 중립 국민 실천 인센티브 강화(탄소 중립 포인트제) 및 정부-시민 사회 협력 탄소 중립 실천단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6) 국제 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 ODA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한·중·일 기후 위기 대응 공조 강화 및 남북 기후·환경 협력 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