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핵심 요약: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고, 탈 플라스틱 추진,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회수 체계 고도화, 순환 이용 활성화,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 순환 경제 확*을 통해 CE(순환 경제)100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여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탈 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탈 플라스틱 순환 경제 로드맵'을 수립(2025년)하고,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 디자인 도입을 추진하고, 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제도화(2025년)하며,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합니다.

 

3) 회수 체계 고도화: 분리 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완구류·1회용 컵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으로 추가하며, 무인 회수기·회수 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순환 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 패널 등 품목별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배터리 생산 인증제, 재생 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시행 및 핵심 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5)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 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 산단 지정, 순환 경제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 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 자원 인정 추진을 통해 순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6) 순환 경제 확산: 히트 링크 사업 활성화 등 순환 경제 선도 사업을 추진·확산하고, 제로 웨이스트 매장(알맹 상점 등)을 확대합니다.

 

< 탈플라스틱 관련 주>

종목	탈플라스틱 관련주
효성	바이오플라스틱 추진, 친환경사업
삼륭물산	친환경포장재, 우유곽 재활용
에코플라스틱	친환경플라스틱 생산, 차량부품
그린케미칼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원료 공급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친환경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