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8)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 핵심 요약: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블록체인 산업 지원 강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로드맵과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 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히 마련합니다.

 

2)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합니다.

 

3) 블록체인 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혁신 로드맵) 및 '블록체인 기본법'을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 혁신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