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 재검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글은 최근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주식 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하며,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선 저평가 해소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의 선제적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짚어주며, 독자들이 경제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취임 100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정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사하고자 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과 경제 이슈

1) 코스피 역대 최고치 경신 (2025. 9. 11일 기준) :

○ 코스피 지수가 3,344.20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이는 어제 기록을 다시 한번 깬 것으로, 현재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 시기와 현재 주가 상승 분위기 차이:

○ 코로나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하며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분위기였다.

○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주식 시장 개혁 방안과 정책 효과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최근 3개월간 일본 닛케이 지수는 16% 상승했고, 미국도 최고가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상승세이다.

 

3) 글로벌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 기준 금리 인하는 증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금리 인하의 중요성:

○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핵심이다.

○ 정책의 목표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시장 정상화 의지

1) '주식 활성화' 아닌 '주식 정상화'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활성화'라는 표현을 싫어하며, 현재는 '주식 정상화'의 단계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주가 상승의 두 가지 이유 중, 한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 해소를 통한 상승에 해당한다.

○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 저평가가 해소되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 대통령은 한국 경제 성장이나 기업 경쟁력 향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	역할	시장 영향
대주주 일가	기업 경영 정상화 및 터널링 방지	일반 주주 투자 심리 개선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개혁 촉진
일반 주주	이기는 게임을 통한 자산 증식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유입

 

 

2) 코스피 5000시대 로드맵:

○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두 가지이다.

○ 시장 정상화: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이기는 게임: 정상화된 경기장에서 일반 주주들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 이 두 가지가 코스피 5000시대의 기본 로드맵이며, 특히 시장 정상화 조치가 강조되었다.

 

3) 양도세 이슈와 시장의 의구심 해소:

○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양도세(50억, 10억)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 당초 50억이었던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 시장 선진화 의지를 저버리고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48%의 투자자가 떠났고, 외국인 투자자도 9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믿고 두 달간 주가가 상승했으나,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과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자 시장의 의구심이 커졌다.

○ 대통령은 양도세 수치 언급 이전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 대통령은 1차,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시장 비정상의 원인은 소수 대주주 일가의 기업 경영 문제와 터널링(이익 빼돌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행태를 손보면 특혜를 누리던 소수 대주주(지분 30% 내외)는 반시장 조치라고 느끼겠지만, 60~70%의 일반 주주와 건강한 회사를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필요성

1) 주식 시장 상승의 핵심 요소 - 수급:

○ 주식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 시장 개선, 제도 발전과 더불어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 주요 매수 주체는 외국인, 개인, 그리고 연기금이다.

 

2)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문제점:

○ 우리나라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사지 않고 외국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다.

○ 국민연금은 고갈 우려와 미래 자산 매각 시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핑계로 국내 주식 매수를 꺼려왔다.

○ 윤석열 정부 때는 연금이 국회 동의 없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줄이기로 방침을 확정하기도 했다.

○ 그러나 대통령은 "나중에 팔아야 할 시점이 오더라도 그전까지 사서 주가를 올린 후 팔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연금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 대통령이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3)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의 중요성:

○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 기관,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점을 지적한다.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그 자체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으며, "국민연금이 사니 좋은 회사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늘리면, 주주로서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이는 '관치 금융'이 아니라 주주로서의 정당한 역할 수행이다.

○ 과거에는 연금이 웬만한 기업의 1, 2대 주주임에도 주주총회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결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이었다.

○ 최근에는 출석률이 90%를 넘고 반대 의결도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강화하면 재벌들의 부당한 행태를 시장 내에서 바꿀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 대통령이 이러한 전문가 영역의 문제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여 코스피가 상승하면 국민 자산도 함께 증가한다.

 

4.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경각심: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이 부동산 관련이었다는 점은 언론이 부동산을 정부의 가장 취약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처럼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하므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2) 9월 7일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과 한계:

○ 정부는 수도권에 5년 동안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점은 빠른 공급의 어려움과 서울 지역 공급의 한계이다.

○ 서울은 땅이 부족하여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미지근한 9.7 대책, 커지는 시장 우려"와 같은 비판이 나온다.

 

3) 주택 공급 주체의 공공 전환 - 혁신적 접근:

○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주체를 민간이 아닌 공공(LH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속도 측면: 민간은 이윤 추구를 위해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하므로, 공공이 주도하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 가격 측면: 서울과 수도권은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아니라,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적정 가격대의 아파트 부족이 문제이다.

○ 공공이 공급하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는 단순한 개혁(Reform)이 아닌, 완전히 틀을 바꾸는 혁신(Innovation)에 해당한다.

주체	목표	공급 속도	가격대
민간	이윤 극대화	느림 (시기 조절)	높음 (고가 위주)
공공	주거 안정화	빠름 (정책 즉시 시행)	낮음 (합리적인 가격)

 

 

4) LH 혁신의 필요성:

○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LH는 현재 이러한 혁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LH 개혁위원회는 시민 단체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혁신을 이끌기 어렵다.

○ LH는 기업으로서 완전히 뜯어고치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나머지 사람들의 속도 차이가 크다.

 

5) 부동산 정책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시장이 움직였을 때(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 이는 후행적 정책으로, 과거에도 시장에 끌려다니며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원인이다.

○ 선제적 타격이 필요하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대출 규제나 수요 정책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 선제적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인되도록 해야 한다.

 

6)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비판:

○ 오세훈 시장은 "강남의 신규 물량 없이는 집값 안정 어렵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이는 강남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원인이 된다.

○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정책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빌런 역할을 하고 있다.

○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서울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을 부채질하는 것은 문제이다.

 

7) 구체적인 선제적 정책 제안:

○ 전세 대출 규제: 돈 있는 사람에게 전세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소득 이상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지방 선거와 연결되어 각 지역에 개발 호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이러한 선제적 정책이 없으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의도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 전세 대출 규제는 젊은 층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하반기 주식 시장 호재 및 국민 성장 펀드

1) 하반기 주식 시장 호재:

○ 자사주 의무 소각: 9월 말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다.

○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 이후 대기하고 있는 호재이다.

 

2) 국민 성장 펀드 확대 편성:

○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AI 등 신사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한 명칭이 국민 성장 펀드이다.

○ 최근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당초 100조 원 계획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펀드 조성 방식:

 - 정부 사이드에서 75조 원 (산업은행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먼저 조성한다.

 - 나머지 75조 원은 연기금 및 민간(국민) 투자를 통해 조성한다.

 

3) 국민 성장 펀드 투자 섹터 (대돈 여지도):

○ 이 펀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엔진이자 자본 시장의 테마 섹터가 될 것이다.

○ 아래 섹터에 돈이 흘러 들어가므로, 투자자들은 이 길목을 지키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순위	섹터	투자 규모 (조 원)
1	AI	30
2	반도체	20
3	모빌리티	15
4	바이오	11.6
5	K-한류 (미디어 콘텐츠)	5
6	방산	3.6
7	로봇	2

4) 투자 방법 구성:

○ 직접 투자: 약 15조 원

○ 인프라 구축: 약 50조 원

○ 펀드 형태 간접 투자: 약 35조 원

○ 저리 대출 (국채 수준): 약 50조 원

 

5. 금산 분리 완화 및 황금주 논의:

○ 국민 성장 펀드 보고 대회에서 재벌 회장들은 금산 분리 완화와 황금주 부여를 요구하였다.

○ 이러한 요구가 중요한 정책 발표의 본질을 덮고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 이는 산업 성공을 위해 금산 분리 완화나 황금주가 필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도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및 시세 조작 근절

1)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현황:

○ 6월에 서울 아파트 계약 후 취소된 건수가 1천 건을 넘었다.

○ 이 중 약 40%는 최고가로 거래된 후 취소된 사례이다.

 

2)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

○ 예를 들어, 20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25억 원에 거래 신고한 후 취소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허위 신고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를 유발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5억 원까지 올랐다고 인식하게 만든다.

○ 결과적으로 24억 원에 매수해도 싸다고 느끼게 되어, 시장을 조장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된다.

○ 이는 주가 조작과 다르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정부의 대응 의지 및 과제:

○ 정부는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데이터(세무 정보 등)를 공유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 특히 불법 증여, 상속, 허위 신고 등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적발할 수 있다.

○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 주가 조작과 마찬가지로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원금 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2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 일부 중개소나 아파트 단지에서 낮은 가격의 계약을 배척하는 행위도 이러한 시세 조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 용어 설명 및 이해 >

1. '스튜어드십 코드' 란 ?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예: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가 투자한 회사의 주인(Steward)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강령이랍니다.

○ 쉽게 말해, 기관 투자자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내용

구분	내용
정의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주요 역할	기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지분을 늘려 주주로서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순기능	기업들, 특히 재벌들의 부당한 행태(예: 물적 분할, 이익 빼돌리기 등)를 시장 내에서 주주 단위로 견제하고 바꿀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변화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출석률이 90%를 넘고 반대 의결도 높아지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책적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면서, 소수 대주주 일가의 문제(터널링 등)를 지적하고 일반 주주를 살리는 정책을 강조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제도 개혁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2. 부동산 시장의 '앵커링 효과 (Anchoring Effect)' 란?

○ 앵커링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접한 정보(닻, Anchor)에 크게 의존하여 나중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지적 편향을 뜻합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해 이 효과가 발생하며, 시세 조작의 핵심 메커니즘이 됩니다.

○ 앵커링 효과의 작동 방식 (허위 거래 신고 사례)

구분	내용
앵커(닻) 설정	예를 들어, 20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이 아파트를 25억 원에 허위로 거래 신고합니다.
심리적 고정	이 거래 신고가 시장에 공개되면, 사람들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25억 원까지 올랐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25억 원이 바로 심리적인 '앵커'가 되는 것이죠.
가격 조작	이후에 실제로 24억 원에 매수해도 사람들은 "25억 원까지 올랐는데, 1억 원 싸게 샀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시장을 조장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