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 시장 혁신

○ 핵심 요약: 자본 시장 혁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고, 주주 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식 시장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을 통해 주주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를 확산하여 기업 성과를 일반 국민이 공정하게 향유하는 성장의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주주 가치 제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추가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 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 거래(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며,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 거래소 시장 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을 추진합니다.

 

3) 주식 시장 수요 기반 확충: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하며, 금융 중심지 내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4) 자금 시장 선순환 기반 조성: 벤처 공모 펀드인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BDC) 세제 혜택 도입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세컨더리·M&A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자금 회수를 적극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