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이재명 정부의 5대 추진 전략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혁신 지체, 인구 위기, 불공정한 시장 구조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AI 3대 강국 도약: '모두의 AI' 시대를 열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AI 인프라 확충:

 ○ '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고, AI데이터 센터( AIDC)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2030년) 및 AI에 최적화된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국가 전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마련합니다.

2) AI 인재 양성 및 기술 확보:

 ○ 초격차 AI선도 기술 및 최고급 AI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합니다. 
 ○ AI중심 대학을 확대하고(30개), 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 유치를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합니다.
 ○ 범용 인공지능(AGI),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NPU, PIM), 피지컬 AI 등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3) AI 정부 실현 및 안전 기반 마련:

 ○ 세계 1위 AI정부 실현을 목표로 공공 부문 AI전환을 위한 3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 AI안전 및 신뢰 기반의 '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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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R&D 투자 확대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1)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확대를 노력하고,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전략성을 제고합니다.
 ○ 불필요한 연구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 중심의 중장기·임무 중심형 연구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2)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및 인재 강국 실현:

  ○ 청년 연구자가 걱정 없이 장기간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기본 연구 사업을 복원하고 확대하며(2030년까지 1.5만 개),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 연구소를 육성합니다.
  ○ 'Br AIn to Korea 2000' 프로젝트를 통해 AI,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추진하고, 비자, 주거, 교육, 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3) NEXT 전략기술 육성:

 ○ AI, 바이오, 퀀텀 등 차세대·신흥 기술 중 미래 산업을 주도할 'NEXT 전략 기술' 육성에 집중 투자합니다.
 ○  민관 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초격차 원천 기술 및 인프라·인력을 확보합니다.
 ○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우주 과학 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등 'K-Space' 기술 자립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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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첨단 제조강국 실현

 

이재명 정부는 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해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1)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AI팩토리, 휴머노이드, 바이오 파운드리, K-콘텐츠, 방산·항공 엔진 개발, 기후 테크 산업 육성 등 A( AI), B(바이오), C(컬처), D(방산), E(에너지)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합니다.

 

2)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공고화하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 200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으뜸 기업 200개를 육성하여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확충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및 K-AI 시티 실현:

 

 ○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교통(UAM), 드론, 차세대 고속 열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 'K- AI시티' 선도 모델을 확립하고 확산하여 도시 공간 전역에 AI기술을 구현합니다.

4)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5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의료 AI기술 개발 및 의료 현장 활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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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

이재명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합니다.

1)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기후테크 육성:

 ○ 전국 주요 산업 거점과 재생 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합니다.

 ○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 펌프 산업 육성 등 기후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2)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며, 해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첨단 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 조치를 마련하고, 2035년 감축 목표 및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로드맵을 정립합니다.

 ○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및 전환 금융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 탈플라스틱 순환 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순환 경제 100 선언 기업·산단 확산,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4)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

 ○ 국가 기후 변화 표준 시나리오 개발, 기후 위험 통합 평가 모델 구축 등 과학적인 기후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합니다.
  ○ 홍수, 가뭄, 산불 등 주요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AI기반 홍수 예보 확대, 도시 침수 대응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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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장을 북돋는 금융 혁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자본 시장 혁신을 추진합니다.

1) 생산적 금융 활성화:

 ○ '국민 성장 펀드'를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과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합니다.
 ○ 정부 보증 기금과 민간 자금을 함께 활용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투자 위험을 선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합니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을 강화하고, ESG 공시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녹색 전환을 지원합니다.

2) 자본 시장 혁신:

 ○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등 '상법' 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 불공정 거래(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법 이익 박탈, 탐지·적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 등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합니다.

3)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토큰 증권 법제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혁신 로드맵) 및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 출처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최종인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