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핵심 요약: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³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미세 먼지 저감, 녹조 피해 예방, 안전한 물 공급, 화학 물질 안전 관리, 화학 제품 사고 예방·대응,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 예방·사후 구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1) 미세 먼지 저감: 미세 먼지 배출원 전 분야(사업장, 수송, 생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전환(2040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저감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2) 녹조 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025년)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 체계 개선(조류 경보 강화 등)을 통해 녹조 피해를 예방하고..
202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