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핵심 요약: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RE100 산단 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 확대, RE100 산단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계획 입지 발굴, 집적화 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 풍력 단지 구축 및 태양광 입지 다각화(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 등)를 추진합니다. 2)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계약 시장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 제도를 간소화하며,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격 거리 완화·폐지..
2025. 10. 1.
(국정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 핵심 요약: 한반도 첨단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기후 테크 육성, AI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 시장 혁신을 통해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기후 테크 산업 등을 성장 동력화하며, AI기반 첨단 에너지 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2040년대)을 위해 서해안 HVDC(고압 직류 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전력망 건설 역량 혁신 및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갈등 관리·소통을 추진합니다. 2) 기후 테크 육성: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 펌프 산업 육성 등 기후 테크를 육성하고, 수요 반응 자원(DR)을 수급 관리에 적극 활용합..
2025. 9. 30.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 핵심 요약: 국익 우선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 안보 대응, 무역 구조 혁신, 주요국 협력, 글로벌 사우스 진출, 보호 무역 피해 지원,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을 통해 보호 무역주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안보·투자 안보·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경제 안보 대응: 무역 안보·기술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협력, 핵심 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 유치, 투자 안보 심의 등을 철저히 대응하며,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통상·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를 가동합니다.2) 무역 구조 혁신: 수출 7천억 달러에서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목·시장·주체 다변화(수출 ..
2025. 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