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핵심 요약: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 중립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주력 산업 탄소중립, 해외 탄소 규제 대응,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산업 부문 순환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며,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주력 산업 탄소중립: 산업 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을 전면 개편하고, 수소 환원 제철(철강), 바이오 원료 전환(석유 화학)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및 혁신적 탄소 감축 설비 투자 융자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합니다.

 

2) 해외 탄소 규제 대응: 탄소 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에 밀착 지원하며,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 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3)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제로 에너지 건축물·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시범 사업 및 국산 목재 활용 녹색 건축 인증 개편을 추진하며, 히트 펌프 보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4) 산업 부문 순환 경제 활성화: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고, 재생 원료 인증제 및 자원 효율 등급제를 마련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인증 지원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