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핵심 요약: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³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미세 먼지 저감, 녹조 피해 예방, 안전한 물 공급, 화학 물질 안전 관리, 화학 제품 사고 예방·대응,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 예방·사후 구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1) 미세 먼지 저감: 미세 먼지 배출원 전 분야(사업장, 수송, 생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전환(2040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저감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2) 녹조 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025년)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 체계 개선(조류 경보 강화 등)을 통해 녹조 피해를 예방하고, 산단 폐수·하수·가축 분뇨 방류수 수질 기준을 상향합니다.

 

3) 안전한 물 공급: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RE100 산단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추진합니다.

 

4)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고독성 화학 물질의 제한 물질 지정 확대(발암성·생식 독성 물질 등) 및 환경 오염 취약 지역 역학 조사·사후 관리·피해 구제·도시 재생 확대를 추진합니다.

 

5) 화학 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 유통 화학 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사고 조기 감지-피해 긴급 조사-신속 구제까지 전 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6)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 시스템을 혁신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지원 체계 확대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