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 핵심 요약: 4대강 보 개방 확대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보호 지역 확대, 생물 다양성 회복, 생태 관광 활성화,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보호 지역 30% 달성 및 생태계·생물 다양성 보전 정책을 국제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보 개방 확대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합니다.

 

2)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및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를 추진합니다.

 

3) 보호 지역 확대: 국제 목표 30% 달성을 위해 보호 지역·자연 공존 지역을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및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을 추진합니다.

 

4) 생물 다양성 회복: 유입 주의 생물 지정을 확대하고, 외래 생물 세관 검사를 강화하여 생물 안보를 강화하며, 멸종 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5) 생태 관광 활성화: 국가 휴양 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 시설을 확충하고, 국립 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 및 민간 참여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 평가 시스템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제도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