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9] 한미 정상회담 "자동차 관세 등 무역협상결과 발표" 정리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정부 관계자가 직접 상세히 브리핑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농산물 추가 개방 방어 등 구체적인 무역 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3,500억 불)의 구조와 외환 시장 안정 장치 등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방향(핵추진 잠수함 협의, 조선 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치열한 협상 전략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에게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1. 한미 정상회담 개요 및 안보 분야 핵심 성과 (안보실장 발표)

1.1. 정상회담 배경 및 분위기

1)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APEC) 정상 주관을 맞아 국빈 방한 중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 국빈 의전: 이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 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소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 의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다.

3) 상호 방문 완성: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4) 기대감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5) 개인적 유대 강화: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 토대를 굳건히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였다.

6) 논의 의제: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1.2. 동맹 현대화 및 국방 협력 성과

1) 전략적 현안 협조 확인: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이다.

2) 핵추진 잠수함 협의:

○ 이 대통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다.

○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다.

3) 방산 및 조선 협력:

○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시로 언급했다.

○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NSC 및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3.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논의

1) 역할 분담 지속: 두 정상은 8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서 '피스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2) 한국의 비핵화 의지: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다.

3) 미국의 우려 및 억지력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 북미 대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5) 싱가포르 합의 기반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1.4. 제조 협력 및 원자력 협력 논의

1) 여타 제조 협력: 양 정상은 여타 제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미국의 투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3) 원자력 협력 요청: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단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원자력 협력 공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5. 회담 평가 및 후속 조치

1) 동맹 격상 평가: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2) 후속 회담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2. 경제 분야 협상 결과 및 평가 (정책실장 발표)

2.1. 관세 협상 경과 및 합의 배경

1) 관세 협상 합의: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다.

2) 기존 타결 내용 (7월 30일):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다.

3) 후속 협의 필요성: 합의 결과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곧바로 인하되지 못했다.

○ 이는 3,500억 불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치열했던 협상 과정: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 장관을 '터프 네고시이터(Tough Negotiator)'라고 지칭할 정도로 협상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다.

○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했으며, 정책실장도 막판에 세 차례에 걸쳐 로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2.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

1) 총 투자 규모 및 구성: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

2) 현금 투자 2,000억 불:

○ 이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마스가):

○ 소위 '마스가'로 불리는 이 투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우리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

구분	규모	구성	주요 조건
총 투자 규모	3,500억 불	현금 투자 (2,000억 불) +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외환 시장 부담 최소화 장치 마련
현금 투자	2,000억 불	일본의 대미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불 설정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우리 기업 주도 추진 (투자 및 보증 포함)	선박 금융 포함하여 외환 시장 부담 완화 및 수주 가능성 증대

 

2.3.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 결과

1)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하여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자동차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3) 품목 관세 인하:

○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다.

4) 반도체 관세: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다.

5) 농산물 추가 개방 방어:

○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되었다.

○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다.

 

2.4.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외환 시장 부담 경감

1) 외환 시장 부담 경감: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2) 외환 시장 안정 장치 마련:

○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여 미국 재무부,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에 따라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 상한으로 설정되었다.

○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 장기적 조달 방식: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며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조선 분야 부담 제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5.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원금 회수 안전 장치 확보

1) 상업적 합리성 보장: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다.

○ 권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 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2) 수익 배분 조정 가능성:

○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다.

○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

3) 양호한 현금 흐름 확보: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손실 리스크 완화:

○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다.

○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C(Special Company)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

5) 일방적 투자 요구 방지: 미국 측이 협의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확보했다.

 

2.6.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관세 인하 구체화 및 시장 진출 기여

1) 시장 불확실성 완화: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2) 자동차 관세 인하: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3) 추가 관세 인하 확보: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했다.

4) FTA 이점 반영: 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 MFN(최혜국 대우)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다.

5) 경쟁 여건 개선:

○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다.

○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우리 기업 대미 진출 기여: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

○ 미국은 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직접 투자(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조선 분야 협력)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분	기회 (Opportunity)	위험 (Risk)
무역/관세	자동차 관세 15% 인하로 경쟁 여건 확보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만 보장
대미 투자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다층적 안전 장치 마련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 미달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성 존재
산업 협력	한국 기업의 미국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현금 흐름 보장) 확보 필요
농산물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 추가 시장 개방 철저히 방어	검역 절차 등 협력/소통 강화 합의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

 

2.7. 향후 계획

1) 후속 절차 만전: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