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핵심 요약: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³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미세 먼지 저감, 녹조 피해 예방, 안전한 물 공급, 화학 물질 안전 관리, 화학 제품 사고 예방·대응,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 예방·사후 구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1) 미세 먼지 저감: 미세 먼지 배출원 전 분야(사업장, 수송, 생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전환(2040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저감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2) 녹조 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025년)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 체계 개선(조류 경보 강화 등)을 통해 녹조 피해를 예방하고..
2025. 10. 5.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핵심 요약: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RE100 산단 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 확대, RE100 산단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재생 에너지 확대: 재생 에너지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계획 입지 발굴, 집적화 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 풍력 단지 구축 및 태양광 입지 다각화(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 등)를 추진합니다. 2)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계약 시장으로 단계적 개편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 제도를 간소화하며,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격 거리 완화·폐지..
2025. 10. 1.
